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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렬 부장판사 전 국방부 정책실장 임관빈 심리 예정

신광렬 부장판사 전 국방부 임관빈 정책실장 심리 예정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명박정권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여론공작 혐의로 구속 이후 11일 만에 석방하면서 석방된 여파가 다른 피의자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관진 장관과 함꼐 사이버사 공범으로 구속돼었던 임관진 실장의 심리 또한 신광렬 부장판사가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책실장 또한 법원에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임형빈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은 오는 24일 오후 2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을 석방한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51부 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심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광렬 부정판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동문, 동기로 알려져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
information 2017. 11. 23. 21:20

신광렬 판사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석방 이유

신광렬 판사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석방 이유 이명박 정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로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전 국방부장관인 김관진이 11일만에 풀려나면서 석방 결정을 내린 판사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당 석방 결정 판사는 신광렬 판사로 박근혜 재판 판사로도 이름이 거론된 판사라고 합니다. 신광렬 부장판사는 TK인 경북 봉화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거쳐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석방결정 이후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동향, 동문에 연수원 동기라고 밝혀져 사람들에게 더욱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구속 당시 보도되었던 내용과 달리 석방 이유는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information 2017. 11. 23. 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