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 선거법위반 김재형 대법관 프로필 나이 아들

최명길 의원 선거법위반 김재형 대법관 프로필 나이 아들

 

 

 

최명길 의원 프로필

 

직업 : 국회의원, 전기자

출생 : 1961년 3월 19일, 대전

나이 : 만 56세

지역구 : 서울 송파구을

 학력 :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석사 졸업

경력 : 2017. 07 제 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1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금권으로 민의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 했고 2심에서

 

또한 총선 이전에 열린 북콘서트에 도움을 준 대가로 200만원을

 

건넸다며 반박하였지만 최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사례 비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당성무효형이

 

확정되어 국회의원 뱃지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3부 김재형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으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정됐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최명길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최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 기강중 선거 사무원

 

등록을 하지 않은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했고 이에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해 3월 31일 부터 총선 직전인

 

4월 12일까지 최 의원의 공약, 유세 활동 등이 담긴

 

홍보믈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행위는

 

공직선거법상에 위반 대는 행위로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나 수당 등 명목의 금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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